서울 남는 기관 최소화한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이른바 2차 지방 이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서울에 남는 중앙행정기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며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순연된 것처럼 세부적인 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과 노조 반발이 변수
이전 대상으로 언급된 기관들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이른바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이전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쪽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 342개 공공기관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16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이전 방향이 거론되자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내부 저항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세부 예정지보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우선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적 이전으로 지역 발전 효과 극대화
정부는 이번 이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집적 이전 방식입니다. 기관들을 흩어 보내는 대신 특정 지역에 모아서 이전시켜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분산으로 인한 집중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들을 전략적으로 몰아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과 11월 중에 이전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이 단순한 발표를 넘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법적 정비와 이해관계 조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될지, 향후 몇 달이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