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 무엇을 담았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5·18유공자법, 보상법, 민주화운동법 개정안 3건으로, 유공자 심사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유족 명단을 매년 공고하며 보상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의 조항에 '광주 관련 지역' 표현을 넣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공동발의자로는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김태규, 유상범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유공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선발 비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는데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른 입법이라며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폄훼 발언과 법원 판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을 '소요 사태'로 부르고 전두환씨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이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8월에는 5·18 재조명을 내건 국회 포럼을 주최했고, 5·18을 "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5·18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명백한 폄훼이자 역사 왜곡"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0년 법원은 유공자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도 명단 공개가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당사자들을 2차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명 결의안 통과, 윤리특위는 제자리
후속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김태규 의원 결의안도 운영위에서 승인됐습니다. 다만 실제 징계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만 여야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12인 구성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구도가 편향됐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5·18을 반복해 소환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함께 걸린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