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와 안보를 건 첨예한 대립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맞서 20개 항목의 역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역제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막을 법적 안보 보장과,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의 완전한 보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막후 협상을 통해 마련한 28개항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통제권을 러시아에 양보하라는 내용과 나토 가입 포기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조항들을 단호히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안보 보장이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얻은 부다페스트 각서보다 훨씬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모두에 실망했다"며 말보다 행동을 촉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U 가입 시한을 건 새로운 카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역제안에 2027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EU)에 가입한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 경로를 지지한다는 전제 하에, EU 가입을 방해하는 회원국, 특히 헝가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기대하는 전략적 카드로 읽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가 "유럽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EU는 준비된 국가만 순서대로 가입시킨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30개 이상의 협상 분야 중 공식적으로 완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의 정식 가입은 어렵지만, 이 같은 요구가 가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돈바스 ‘자유경제구역’ 제안과 국민투표 조건
가장 첨예한 대립점은 역시 돈바스 지역의 운명입니다. 미국은 양측 군대가 모두 주둔하지 않는 ‘자유경제구역’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는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유지한 채 우크라이나만 돈바스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은 이 영토 문제는 오직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영토 포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신에게는 헌법상 영토를 양보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국민의 뜻에 따른 최종 결정이라는 유연한 포석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선 위의 협상과 유럽의 중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전선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 도시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장악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 압박은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연합(EU)은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들이 참석하는 유럽 지도자 회의가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특사단도 베를린을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동맹국들과 회동할 계획입니다. 유럽은 휴전과 안보 보장을 원하며, 나토와 EU의 단결을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은 미국의 압박, 우크라이나의 저항, 러시아의 군사 행동, 유럽의 중재라는 복잡한 4각 구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던진 역제안 카드가 협상의 물꼬를 트고, 결국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