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을 막자는 정부, 공공임대로 전환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 분양 잔여 물량을 LH가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분양가와 시세 차이로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나 '줍줍'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실제로 2024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5천여 명이 몰렸던 사례처럼, 청약 시장의 과열 양상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임대 기회로 바뀌는 셈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임대로 바뀌는 셈
현재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물량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면, 청약 가점이 낮아 가점제에서 밀려났던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통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분양 물량이 임대로 전환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가 마련 기회가 임차 기회로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정부는 시세 차익 논란과 청약 시장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당첨만 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이제는 월세 내고 살아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적고 LH 부담은 커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85㎡ 이하 잔여 물량은 약 1,600호로, 목표로 한 매입임대 공급 물량의 4.8%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상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LH의 재정 상태가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LH의 2026년 예상 부채는 194조 2천여 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40.9%에 달하며,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10조 5천여 억 원 적자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아파트까지 매입해 임대로 운영한다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니까요.
정부는 청약 과열과 불로소득 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보장과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실제 시장 안정 효과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