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년, 다자 대화를 꺼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함께하는 4자 다자 대화를 통해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자는 취지인데요. 특히 기존의 '선비핵화' 원칙에서 한 걸음 물러나 북핵 고도화를 우선 멈추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은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된 교착 상태를 끊어보려는 실용적 접근법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3대 청사진을 제시하며,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확전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맞춰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갔는데, 이는 기존 대북 기조와 확연히 다른 변화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침묵과 안보권의 거센 반발
그러나 북한은 이 제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6일 현재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러시아와의 외교 소식이나 내부 경축 행사만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첫 경축사에도 닷새 뒤에야 반응을 내놓은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시차를 두고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은 곧 북핵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스스로 무장해제'이자 '한심한 구걸'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유엔군사령부 관련 번복 발언과 전작권 전환 시도를 문제 삼으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핵 무장 프로젝트 같은 실질적 안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접근,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제안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핵 동결과 미사일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겠다는 전략적 변화에 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추진을 합의한 바 있어, 구체적인 틀을 제시한 셈입니다. 다만 북한이 2024년 통일 포기를 선언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당장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대화 의지를 보인 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정세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9월 유엔 총회 등 외교적 무대를 활용해 미·중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그림이 실제 회담 테이블로 이어질지, 향후 외교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