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떨어진 기념식
올해 스승의 날인 5월 15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각각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충북 청주에서, 교총은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1982년 스승의 날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기관은 공동으로 행사를 열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교총은 교육부와 별도로 행사를 연 이유에 대해 교사의 자긍심 회복과 스승 존중 문화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교사 절반이 떠나고 싶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한 교사가 **55.5%**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62.8%)이었고, 그 뒤를 보수 불만(42.1%)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33.6%)가 이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은 80.8%**로 매우 높았고, 이 때문에 94.1%의 교사가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절실한 교권 보호 장치
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68.1%),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56.8%),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면책 기준 마련(43.2%) 등이 꼽혔습니다. 교총은 '교권보호 5대 제도 개선'을 내세우며 학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악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교권보호 5법 이후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보호 장치와 함께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