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정조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의 전관예우 문제와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부당한 이권 개입이 국민들에게 수십 년간 피해를 줬다는 점을 지적한 데 이어, 청소년 도박이 초래할 수 있는 중독과 사회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강조한 겁니다. 이번 지시는 공공 부문의 청렴성 회복과 미래 세대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읽힙니다.
휴게소 장악한 ‘도성회’, 과도한 수익 배분 논란
‘도성회’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이권을 장악하며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한겨레21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소 60명의 도로공사 퇴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에 재취업하거나 관련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성회’는 출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운영권을 수십 년간 확보하며 연간 약 27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강 실장은 이러한 행위를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는 휴게소 운영이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재정경제부에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전수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청소년 도박 방지,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나선다
다른 축에서는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강 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전체 청소년의 약 4%인 15만 7천명 가량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독, 학업 중단, 가정 갈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목받은 것은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제도’입니다. 현재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한 강 실장은 경찰청에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분 감경이나 학교 징계 완화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예방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포용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