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파모, 중단 없이 간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독파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AI 개발에도 도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에서 중단설을 일축하고 '독파모는 계속된다'며 두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독파모는 제조와 금융,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산업 현장에 맞는 실용 AI를, 프런티어 AI는 국가 전략자산 성격의 최상위 모델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프런티어 AI 관련 4조67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3위권으로 평가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평가 공정성과 SPC 논란
독파모는 5개 정예팀 가운데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LG AI연구원 등 3개 팀이 남아 3차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계획인데, 과정마다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1차 평가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중국 모델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예정에 없던 패자부활전 도입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차 평가에서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글로벌 벤치마크 고득점에도 탈락해 벤치맥싱과 평가 기준 변경 논란이 커졌습니다. 업계는 서바이벌 방식과 수시로 바뀌는 기준이 기업 부담과 낙인 효과를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프런티어 AI를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 지분 30% 구조에서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권 반발과 남은 과제
정치권에서는 사업 재편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미 2천억원 넘게 투입된 독파모가 중단되고 SPC로 전환되는 과정이 'AI 대장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분율뿐 아니라 초과이익과 지식재산권 귀속을 주주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AI 발전 상황을 이유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전략 부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GPU 투자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선택받는 AI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독파모 3차 평가와 프런티어 AI 참여 조건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국내 AI 생태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