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속에 드러난 홍준표 시정의 그림자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가 27일 열렸는데요, 이번 감사는 시장 공석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행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특히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가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상 건립이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동상 훼손 우려로 불침번 초소까지 세웠다"며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반면 국민의힘 측은 "업적이 큰 인물에 대한 동상 건립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논쟁이 심해지자 감사장은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징계와 인력 감축,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찰 조직
대구경찰청 국감에서는 스토킹 사망 사건의 후속 조치 미흡과 경찰 인력 감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따져졌는데요,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구속 영장 기각 후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구속 영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잠정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경찰청 조직 개편으로 인한 대구경찰청의 140여 명 인력 감축 계획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지리적 규모와 신종 범죄 증가를 고려할 때 인력 감축은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죠.
특혜 채용에서 집회 허가까지 논란의 연속
홍준표 전 시장 측근의 특혜 채용 의혹도 국감에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1등과 2등의 면접 점수 차이가 43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 태만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가 대구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집회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5일 전에 신청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과거 집회의 자유를 고려하여 7일 이내 제출된 신청도 허가한 전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조례 위반에도 불구하고 극우 집회에만 예외적으로 허가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며 편향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대구의 과제들
이번 국정감사는 대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TK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문제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공항 이름부터 잘못되었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수장 공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징계 건수 증가와 경징계 비율이 높은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받은 경찰이 92명에 달하고, 성비위 및 음주운전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내부 청렴성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