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수감설' 유포한 모스 탄, 결국 재판행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 또한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올해 4월 사건을 각하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거주한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고, 비공개 조사를 거쳐 7월 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대로 탄 전 교수 측은 출국정지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 참석을 위해 오는 8월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6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대통령의 사임과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외국인의 해외 발언이 국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재개되었나
초기에 경찰이 사건을 각하한 이유는 범죄지가 미국이고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허위 사실이 국내에서 유통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이후 수사가 재개되어 탄 전 교수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강제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탄 전 교수는 입국 이후 국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들과 교류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그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무부를 통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고, 이후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해 탄 전 교수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022년에는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5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극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이 공식적으로 허위로 규명된 셈입니다.
재판 전망과 남은 쟁점
탄 전 교수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기소에 따른 재판 절차를 위해 그의 출국을 8월 15일까지 다시 정지시켰는데요. 탄 전 교수 측은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라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인의 해외 발언이 국내에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탄 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허위 사실의 인식 여부와 고의성, 그리고 국내에서의 실제 퍼짐 정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해외 발언에 대한 국내 법 적용 기준이 한 단계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