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지는 공정위의 규제 철학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부실채권 투자거래와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인 식품·의료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구체화되는 규제 강화 방안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상장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규제 완화가 아닌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1분기까지 167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인사무소 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AI·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채용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28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증원으로, 공정위의 적극적 규제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와 금산분리 논란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대신 특별법 형식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주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격 제한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보호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은 통상 마찰 우려로 당분간 보류하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규율할 방침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쏠림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중적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선택적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공정위의 이번 규제 강화 방향은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의 규제 완화 제안에 대해 주 위원장은 오히려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공시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3중 보호장치 마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 등 주요 사업 재편을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적극적 규제 행보가 한국 경제의 공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업들의 자율성과 혁신 동력 보전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