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뒤집힌 면세 방식
일본이 다음 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그동안은 면세점에서 세금을 뺀 가격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먼저 결제하고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 세관에서 반출을 확인받은 뒤 돌려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195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70년 만의 대수술인 셈입니다.
환급은 현금으로 받거나 미리 지정한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구역에 마련된 단말기에 여권을 대면 대부분 절차가 끝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만 세관 직원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왜 굳이 번거롭게 바꿨나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되팔이 차단입니다. 면세품을 싸게 사들여 일본 안에서 되팔면 소비세를 고스란히 회피할 수 있는데, 사후 환급 방식은 반출이 확인돼야 세금을 돌려주니 이런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집니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하루 50만 엔 구매 한도가 사라지고, 특수 투명 봉투에 포장하던 의무도 폐지됩니다. 최소 구매액 5000엔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소모품을 일본 안에서 써버리면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갈리는 지점
유통업계는 고가품 구매가 늘고 매장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습니다. 반대로 환급 수수료와 출국 절차의 번거로움이 구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케팅 업체 노바르카는 불법 재판매업자들이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백화점 면세 매출이 10%가량 줄 것으로 추산했고, 업계 일각에서는 고가품 매출이 단기적으로 10~20%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일 외국인 4268만 명과 9조5000억 엔의 소비 실적을 발판으로 2030년까지 관광객 6000만 명, 소비액 15조 엔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입니다. 제도 개편이 관광 소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첫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반응은 아직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