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만에 풀린 앤트로픽 모델, 국내 기업 접근 재개
미국 상무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통제를 18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던 국내 기업과 기관들의 모델 접근이 다시 가능해졌는데요. 앤트로픽은 7월 1일부터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속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제는 기업 측이 정부와 협의해 새로운 안전 분류기를 적용하고, 보안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겠다고 약속한 결과입니다. 당초 국가 안보 우려와 탈옥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했던 조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집히면서 업계의 혼란도 커졌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에 특화된 미토스5는 보안업계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용 제한이 풀렸다는 소식은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규제 반대 입장과 다른 미국의 사실상 사전 허가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당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AI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첨단 AI 모델에 대해 사실상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자발적 검토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픈AI의 GPT-5.6처럼 정부 승인 없이 모델을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앤트로픽 역시 수출통제 이후 신뢰 파트너사 100여 곳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번에야 전면 해제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 정부의 재량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상무부의 기술적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도 더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제 사이 성장한 중국 AI, 독자 역량 확보가 과제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 AI 추격을 촉진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통제 기간 동안 중국의 즈푸AI는 'GLM-5.2'를 출시해 미토스와 유사한 취약점 탐지 능력을 선보였고, 코드 아레나에서는 글로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간 최첨단 AI 모델 격차가 6개월 이내로 좁혀졌다는 관측이 제기될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중국 모델의 강점은 성능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과 오픈소스 전략에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린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클로드 모델을 철회하고 딥시크로 100% 전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역시 일부 중국 AI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AI가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니만큼, 외부 통제에 휘둘리지 않을 독자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