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료는 70세부터, 버스는 새로 생긴다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타려면 70세가 넘어야 합니다.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월 최대 14회까지 비를 내지 않고 탈 수 있게 되는데요.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표결하면서, 지하철 유료화와 버스 무임승차를 연계한 교통 복지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대신 버스에서는 70세부터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서울시는 지하철 연령 상향으로 절감된 재원을 버스 지원에 활용해 재정 부담을 덜고 고령층 이동권은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왜 하필 지금 연령을 올리나
사실 이런 변화는 2024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돼 온 안건입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이 8,100억 원에 달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한계에 다다른 게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반대로 고령층일수록 병원이나 장보기 등 단거리 이동에서 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기존 복지가 지하철 위주로 집중되다 보니 역과 먼 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월 14회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요금 지원을 하고, 15회 이상 이용자는 정부의 K-패스 할인을 적용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억 원 규모로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버스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재정 여력을 고려한 지하철 연령 상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이 지하철 요금은 내야 하면서도 버스 혜택은 받지 못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지원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한정되면 경기도 등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일부 자치구가 이미 별도 교통비 지원을 시행 중인 만큼 중복 수혜 처리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서울시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통 복지 체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섬세한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