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없다지만, 보완조사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첫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는데요. 다만 조사단은 세 사건 모두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래위는 올해 6월 법무부가 출범시킨 기구로,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이번에 3건을 먼저 보고했고, 나머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은 다음 달까지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중단돼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례 사건과 '윗어르신' 논란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가 전달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이 기소됐지만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쟁점 중 하나는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의 발언이 '윗어르신'으로 해석되며 이 대통령과 최측근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1심 법정에서는 해당 표현이 성남시장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창이형'이 수사 과정에서 '실장님'으로 바뀐 정황도 국회 청문회에서 거론되며 미래위가 더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소취소 압박인가, 심사숙고인가
이 대통령은 위례 사건과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에 자신을 엮었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무죄로 확정된 뒤에는 1심 선고 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권 남용 여부와 공소취소 가능성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위는 오는 29일 추가 회의를 열고 보완 조사 결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검찰총장에게 사과와 유감 표명, 수사책임자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나아가 공소취소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미래위가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이라는 관측과, 친여 성향 위원들이 공소취소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