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해체된 드론작전사령부
2일 경기 포천에서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2023년 9월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만든 조직인데요. 드론사는 창설 때부터 각 군과 임무가 겹치고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드론사의 존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넘어가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를 맡습니다. 정원은 280명에서 100여 명으로 줄었지만, 영관급 이상 비율은 17%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맡은 것
새 본부는 전투발전과 소요기획, 획득 지원, 민군 협력을 담당합니다. 상용 드론을 군에서 바로 쓰도록 미국 블루 UAS를 참고한 인증·도입 체계를 만들고,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는 표준화 작업도 추진합니다. 다만 실제 구매와 계약은 기존처럼 방위사업청이 맡아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이 관건입니다.
같은 날 국무총리 소속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는 20여 명 규모 조직으로, 지난 6월 발표된 K-드론 도미넌스 전략의 범정부 이행을 총괄합니다.
속도전이 관건
배경에는 북한의 드론 전력 고도화가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지난달 무인항공기술발전 전시회에서 자폭 드론을 포함한 30여 종의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자폭 드론이 최전방 감시초소를 본뜬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2030년까지 소형 자폭 드론 등 2만 대를 확보하고 K-LUCAS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중형 자폭 드론 2대가 해상 전투실험에서 발사 직후 추락했고, 첨단 드론 기술 시연에서도 17건 중 6건이 실패했습니다. 방위사업법 절차를 따르면 도입까지 8년가량 걸려 배치 시점에 구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기업 70% 이상이 중국산 부품을 쓰는 점, 전자전기가 사실상 없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련된 드론 조종사 1000명이 있으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