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급자에게 집중된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사례가 최근 5년간 빠르게 늘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은 총 2조8293억원입니다. 연도별 감액액은 3001억원에서 8925억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는데요. 5년 만에 규모가 세 배 가까이 커진 셈입니다.
감액 대상자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116.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시 수급자가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릅니다.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비율은 14.7%에서 22.6%로 올라, 지금은 다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2014년 형평성 취지로 도입
문제의 제도는 2014년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51만4000원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죠.
감액 폭은 소득 구간별로 3만4000원에서 17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5년 기준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고, 감액 후 기초연금은 평균 21만4000원입니다. 감액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 평균 28만7000원보다 월 7만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
주목할 대목은 감액이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가운데 80.5%인 67만8000명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았고, 46.3%인 39만명은 월 70만원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감액 인원은 많고 감액액은 작게 나타나는 구조인데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성숙하며 수령액이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오래 보험료를 낸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이 더 줄어드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만든 장치가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