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요청 임박, 중수청 출범 초읽기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10월 1일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재개한 겁니다. 새 형사사법 체제의 핵심 수장을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권 강경파의 반대로 청문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증 결과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핵심 조직 수장이 공석인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윤 아닌 반윤? 청와대의 반박
쟁점은 김 후보가 이른바 친윤 검사냐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가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친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독직폭행과 김학 전 차관 사건,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거나 추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 출신을 전부 배제하면 중수청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내 이견과 향후 청문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를 두고 맛집으로 소문났지만 재료와 맛이 부실한 식당에 비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반민특위 위원장에 친일파를 앉히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고, 박은정 의원과 조국혁신당도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당내 일부 의원들은 강경파의 대통령 흔들기가 과도하다고 지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은 초대 중수청장이 검찰개혁의 상징이어야 한다면서도 김 후보가 검찰주의자라는 점은 논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깡통 중수청이라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청문회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어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