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둘싼 여야, 원 구성 데드라인도 무용지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며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오를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여야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한을 한 시간 앞둔 긴급 회동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명단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하면서, 원 구성은 강제 배정이나 단독 처리라는 험난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의 안정론 vs 야당의 견제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은 흥정 대상이 아니며 100% 민주당 몫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대로 11대 7로 배분하거나, 협상이 안 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책임지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단호한 결단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사수가 필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상적인 입법 기관을 복원하려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권력을 견제하는 관례를 살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대한 전향적 합의 없이는 명단 제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혀, 협상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독 처리 시나리오와 국회 파행 우려
이처럼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마비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 구성 기한은 이미 지났고, 7월부터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법사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커서, 향후 국회 파행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목요일부터 열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갈등 속에서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총리 청문회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22대 후반기 국회는 시작부터 거친 파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