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전'을 외친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 수준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하여 해당 부지를 조기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의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민간 기업의 핵심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1차 회의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확보 상태와 용수 및 전력 공급 계획 등 핵심 인프라 현황이 중점적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지방 중심 산업 지도 재편의 속도와 방향
메가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의 축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 사례를 언급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이에 못지않은 속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는 이른바 'K자 성장'을 방지하고,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스스로가 혁신 모델이 되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피지컬 AI의 발전을 제조업의 AI 전환과 연계해 산업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제시되었습니다.
속도전 너머 남은 과제와 균형의 딜레마
그러나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시행령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 조항이 누락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관계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이번 회의에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는데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는 앞으로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전과 환경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공장의 위험 물질 관리나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규제 혁신의 이름으로 안전장치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용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기후 위기 대응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이 산업 성장과 시민의 권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