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던진 요청과 정부의 선 긋기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기뢰 제거와 탐지, 정찰, 군수 지원 등 5가지 범주의 임무를 제시하고 기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P-8A 해상초계기와 해군 폭발물처리반(EOD),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자산 투입을 검토 중인데요. 병력 직접 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장비 활용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미 백악관이 11월 1일까지 기여 방안을 답하라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 건데요. 대미 협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정부의 신중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온 정부 현지조사단은 이미 귀국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사가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파병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국회선 반대 여론 우세와 엇갈린 정치권 시선
국회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여야의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이기헌·김병주 의원도 파병이 국익을 손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김병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천궁-II 언급을 중동 파병 거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구체적인 파병 동의안 제출 시점을 물으며 압박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국방부로부터 파병 동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반대가 우세합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55%가 반대하고 32%만이 찬성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의 69%가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가 찬성하며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국회 동의가 최대 관문이고 거론되는 파병 방식
파병이 현실화되려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합참 계획 수립과 NSC 논의,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데요. 과거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때도 현지 조사단 파견부터 본진 도착까지 약 1년이 걸렸던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것은 전면적 전투 임무보다는 해상 안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비전투 자산 투입입니다. P-8A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EOD 전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아덴만 청해부대 활용도 선택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임무 변경에는 국회 동의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전쟁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NSC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인데,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