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분짜리 분석, '트리플 강세' 짚었다
서울시장이 직접 나선 '부동산 강의'가 화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6분 분량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약 4만 4000건의 주택 거래 자료와 660명의 공인중개사 의견을 토대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정부와의 대립보다는 데이터를 공유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취지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씩 오르며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매수 수요가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비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이 함께 끌어올려진 구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임대차 불안과 공급 축소 우려
임대차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뚜렷합니다. 전세 매물은 1년 사이 약 3분의 1이 줄었고, 전세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은 55.4%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3.3%로 전세 비중인 46.7%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월세 중심의 시장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급 쪽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35곳 가운데 14곳의 이주비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올해 1만 7000가구에 이르던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8000가구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세금 부담 또한 확대되어, 서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작년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강벨트 지역은 3만 3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크게 증가하며 중산층 1주택자까지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무회의 발언권 논란, 남은 쟁점
이 같은 부동산 진단은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은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서면 보고를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발언하지 못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반대 의견이라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실용 정치의 기회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측이 배석자 신분이기 때문에 발언권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다른 참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일괄적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면 보고가 공급 물량 등 구체적 데이터를 확인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효율적이었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진단의 당위성과 절차를 둘러싼 해석이 계속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