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판 현직 경찰관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팔아넘긴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관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30대 현직 경찰관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외부 인물의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정보 유출을 청탁하고 돈을 건넨 인물도 조만간 소환해 신원과 역할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잇따르는 내부 정보 유출, 단순 비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실제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에도 내부망에서 취득한 주소 등 민감 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긴 혐의로 40대 경찰관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사설탐정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고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소와 연락처 같은 민감한 내역까지, 내부망에 접근 권한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빼돌릴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본적인 관리 허술은 어디까지
경찰은 내부망 접근 기록을 확인하고 유출 경로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두 명의 비위를 넘어 시스템적인 정보 관리 허술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청탁이 쉽게 이뤄지고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앞으로 경찰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내부망 접근 권한 관리와 접근 기록 점검 같은 시스템적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