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억 과징금의 핵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입니다. 앱 안에서 자사 결제만 허용해 최대 30% 수수료를 물린 행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외부 결제 링크 허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두 회사는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합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적용된 첫 제재인데, 최종 결정까지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이용자와 개발자에 미친 영향
차이는 소비자가격에서도 드러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웹에서 월 1만4900원이지만 아이폰 앱에서는 1만9500원이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도 웹 3900원, 앱 57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3자 결제 수수료가 26%로 책정돼 자사 결제 30%와 큰 차이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소 게임업체 한 곳은 5년간 수수료로 140억원을 부담했고, 마케팅비까지 더하면 수익률이 10%를 밑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유통망 점유율이 95.7%에 이르는 만큼 개발자의 선택지는 좁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두 회사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개발자 지원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고,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38조1000억원 규모의 개발자 청구액과 판매액이 발생했으며 90% 이상이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을 유럽연합 수준인 1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첫 제재가 실제 결제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법정 다툼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