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의 핵심은 인프라
정부가 2029년까지 울산, 강원 동해, 세종 등을 중심으로 8.4GW 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형 원전 6~8기 수준의 전력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사전 검토부터 병렬로 처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과 임대형 AIDC 세제혜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두고 기후부 50MW와 과기정통부 100MW 사이 이견도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속도만큼이나 전력과 부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주민 수용성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설비 소음과 비상발전기 배출가스, 대량 전력소모가 인근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서울 금천과 김포에서 주민 반발이 일었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데이터센터의 이격거리, 사전고지, 의견청취 의무가 없어 지자체와 사업자 모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 의원은 건축허가 전 생활환경 정보 공개와 주민설명회, 초근접 시설의 상생협의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전력 수요와 산업계의 셈법
산업계는 AIDC 경쟁력의 핵심을 전력 확보로 봅니다. SK, GS, 네이버 등은 전력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며 LNG와 원전, SMR 등과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합니다. 반면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AIDC 수요를 7.9GW에서 3~4GW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송배전망 투자비와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환경단체는 전력 수요가 늘수록 원전과 LNG 의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결국 사업 속도, 주민 수용성, 전력 확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맞추는 일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