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창업 시대 연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 신뢰를 회복해 새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고, 신산업 진입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합리화하겠다는 겁니다.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규제는 곧 나쁜 규제가 된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오길 바라면서 정작 타다 같은 작은 혁신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라도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과 유착 의혹 공방
야당은 이 후보자가 2016년 매입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7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약 5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을 위한 청탁 입법 의혹과 배우자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 과정의 증여세 누락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와 가산세 165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의 차등화일 뿐 직접 규제가 아니며 차익을 실현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후솔루션과는 정책적 교류는 있었으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여당도 이를 부적절한 질의라며 옹호했습니다.
노동 유연성과 소상공인 정책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과 포괄임금제 제한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한국이 망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며 쟁의행위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자영업자 유형별 매출과 지출, 영업이익을 지표화해 물가상승률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200억 원 규모 공공배달앱 예산은 단순 쿠폰보다 서비스 개선에 쓰고,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친 그의 정책 구상이 실제 중기부 운영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