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인 브로커 일당 검거
아파트 청약 시장을 겨냥한 불법 거래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핵심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B씨와 매수인, 통장 양도자 등 39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고가점 청약통장을 사들여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전매 제한 기간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통장 한 개당 거래 금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녹취 파일 약 2만 건과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조직적 범행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14채 분양권, 26억 원 수익
수사 대상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안 14개 단지입니다. 분양가 합계는 261억 원, 불법 전매 수익은 26억 8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2026년 10월 초 호가 기준 시세차익은 총 223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적은 자본으로 큰 차익을 노린 청약 시장 교란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단속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16곳 공사비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의 공사비 검증 누락 문제에도 나섰습니다. 정비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곳이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 가운데 16곳이 특별 현장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점검은 10월과 11월에 진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를,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 규약 위반 여부를 살펴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내려지고, 중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이 아닌 122곳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검증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합원 피해를 막고 공사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후속 수사와 제도 개선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