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평가 엇갈려
최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평가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이번 협상 결과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며 정부의 '선방' 평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향자 위원장은 "현금 2000억 달러 지원과 자동차·철강 관세 유지로 국내 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일본과의 협상 결과보다 불리한 조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터프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CEO 서밋에서 김 장관을 '정관 킴'이라고 지칭하며 칭찬했고, 이는 한 국가 각료에 대한 이례적인 인정으로 여겨졌습니다.
500조원 투자와 공동화 우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향후 10년간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총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 AI,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SK온의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현대차의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등 대규모 투자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 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는 "주요 제조시설뿐 아니라 국내 주요 인재들의 미국행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국민의힘 첨단산업특위는 이번 협상을 산업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석준 부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영 부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즉각 통과와 AI 기본법 시행령의 전략적 설계를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동진 의원이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는데요, 글로벌 추세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원전이 첨단산업의 기저 전력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내용 투명성 논란
정치권에서는 협상 내용의 투명성 문제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이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 없이 '백지 외교' 형태로 마무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협상 내용을 숨기고 이면 합의를 끼워 팔기하려는 의도"를 의심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의 반미·반일 정서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선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협상 비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산업 정책 방향
이번 협상이 국내 산업 구조 재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투자 확대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실업자 및 피해 기업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 문구 삽입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관세 철폐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