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격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이 법안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에도 직접 수사를 보완하거나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의 완결성과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존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건을 뒤집은 보완수사, 과거 사례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뜨거운 데는 과거 사례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DNA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를 추가 확보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됐고, 결국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사고가 아닌 성폭행 목적의 범죄임이 밝혀졌고, 피의자 아버지인 경찰관의 증거 인멸과 수사팀장의 사건 축소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맹점을 보완하고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5개 범죄는 예외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는데요. 또한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검사 의견청취권을 신설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겁한 정치" vs "검찰 개혁"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겁한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여론의 역풍과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며, 오직 퇴임 후 본인의 안전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포기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 특검 추진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주는 사법 및 정치적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주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조문 정리가 마무리되면 27일과 28일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 시점이 윤곽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활동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