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의 연쇄 압박
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한국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통하는 그는 쿠팡 규제 문제부터 반도체 투자, 한미연합훈련까지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닿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스트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최근 미국의 대동맹 외교 기조 변화를 읽는 단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쿠팡과 반도체를 둘러싼 통상 갈등
매스트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과징금 부과를 문제 삼으며, 뉴욕증시 상장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는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 기관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과도한 자료 제출과 면담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은 유출 규모가 3,300만 건이 넘는 중대한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고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에는 규제의 적정성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이어 매스트 위원장은 한국이 반도체와 선박 제공 등 미국 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공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구체적인 약속 내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기류가 담겨 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와 남북관계 논리
안보 분야에서도 매스트 위원장의 발언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향하는 적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는 것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사실 훈련 축소는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을 두고 국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스트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시도와 군사훈련의 상충 가능성을 들어 축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압박까지 더해진 복잡한 상황
이런 가운데 매스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해제를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통상과 안보를 넘어 한국 국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 정계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와 첨단 산업 투자 유치를 동맹국에 요구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규제의 정당성과 국익 투자 계획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다층적인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