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26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가는 과정이며, 한국군 4성 장성이 연합군사령관을 맡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가 아니라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강 장관은 전쟁 시 자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전작권 완전 전환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목표연도 제시와 실제 전환은 구분되며, 조건 충족 평가와 후속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안보 현안
강 장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며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의 기본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겁니다. 그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사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건 후속 조치도 보고했습니다. 유엔사와 군사분계선 침범 추정 지역을 공동 조사하고,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을 이어가며 부상 장병 회복 지원과 인사 관리, 예우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논의됐습니다.
남은 검증과 정치권의 역할
국방부는 DMZ 지뢰 폭발사건 관련 결의안 2건을 상정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주요 안보 현안은 국회의 예산·입법 지원과 한미 간 후속 협의 속도에 따라 진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장관은 승리하는 국군을 만들겠다며 국회의 격려를 요청했습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강조한 만큼,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목표연도 도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