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반발 확산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싼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9월 15일 함세웅 신부와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송기인 전 진실화해위원장 등 원로들은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해당 전쟁을 정의롭지 못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며, 파병은 헌법 위반이자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개헌운동본부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국군을 동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진보당 울산시당 청년위원회도 하루 전인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니라 일자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압박과 파병 딜레마
논의의 발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자리합니다. 그는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직접 지목했고, 관세와 같은 경제 현안과 군사 문제를 연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해관계가 많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미국과의 현안도 산적해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파병을 결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작전 범위와 종료 시점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한국의 요구사항도 함께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동맹 관리와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주권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맞서는 지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와 향후 쟁점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의 위험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란이 한국을 적대시하며 우리 상선을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와 한국 기술로 건설된 바라카 원전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광신적 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란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모호한 검토 태도에서 벗어나 파병을 명확히 거부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