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동료 7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다
연구실 동료 여성 7명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중국 국적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 박사 과정 30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생성형 AI로 1,141개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다른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직접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7명에게 각각 700만 원씩 총 4,9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I가 범행 도구가 되는 순간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가 성 착취 범죄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 전문 기술이 필요했던 영상 합성이 이제 상용 AI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인데요, 이는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AI를 활용한 3중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얼굴 교체 여부와 눈 깜빡임, 혈류 변화 같은 생물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판별이 어려우면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이 정밀 판독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AI 포렌식으로 피의자가 사용한 프로그램과 조작 부위를 추적합니다.
419명 검거 뒤에도 남는 숙제
이 체계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습니다. 탐지 소프트웨어는 총 1,636건의 수사에 활용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선거범죄 등 72건의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사건에서는 AI 포렌식으로 원본 사진과 사용 프로그램을 확보해 제작 의뢰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기술을 앞으로 허위정보 유포와 보이스피싱 등 AI 악용 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A씨 사건에서처럼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거부하고 엄벌을 외치는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