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공소취소, 법사위 격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카드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문제로 삼았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서울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국감도 이어졌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여당은 조작 기소와 공소취소를 요구했고, 야당은 죄 지우기 프레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탄핵과 공소취소가 맞물리면서 법사위는 정책 질의보다 정치 공방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쇼츠와 막말에 밀린 정책 검증
국감 현장에서는 쇼츠용 장면을 겨냥한 고성과 막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감 기간 유튜브 쇼츠는 8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2배에 달했고, 501개 채널이 참여했습니다. 조회수와 확산을 의식한 질의가 늘면서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이 정책 검증을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파행과 조기 산회도 잦았습니다.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61건의 국감 가운데 19건이 오후 6시 이전에 끝난 칼퇴 국감이었고, 평균 감사 시간은 하루 6시간 51분으로 전년보다 23분 줄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금융 해킹과 지자체 현안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연쇄 해킹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을 추궁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도 공방의 소재가 됐습니다. 금융권 보안과 투자자 보호가 국감의 실질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강버스 의혹과 경기도 재정 문제가, 문체위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전시 논란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계 부채, 대미 투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현안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일정에서 여야가 정책 검증에 얼마나 집중할지가 이번 국감의 성적표를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