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지한 출국정지…모스 탄, 한국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의 출국정지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탄 교수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인한 개인적 손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공익적 목적 달성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현재 미국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국할 경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해 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현재로서 출국정지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탄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규명에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입국…경찰 소환엔 뒷걸음질
모스 탄 교수는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 교수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주장을 펼쳐 지난해 7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6월 워싱턴 D.C. 기자회견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지난 5월 28일, 탄 교수는 부정선거 감시 등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항에서 직접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6월 1일부터 한 달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항고와 본안 소송…수사 공방은 이어질 전망
법원 결정 직후 탄 교수 측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공공복리를 이유로 출국정지를 유지한 만큼, 당분간 탄 교수의 신병 확보 상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정지가 유지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탄 교수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다시 개시된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체포를 요구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여론도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수사 사정과 맞물리면서, 이 사건은 향후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놓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