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이 드러낸 경찰 시스템 허술함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 대응과 내부 관리에 대한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장 씨는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숙소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주거지 인근 수색은 뒤로 한 채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만 반복적으로 수색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CCTV 영상이 모두 자동 삭제됐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주거지 인근 CCTV를 확보한 시점은 실종 3개월이 넘은 8월 중순이었고, 이미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에 대한 내부 파악에만 26일이 걸리는 등 총체적인 수사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유족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시스템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13만 조직을 데이터로 분석하겠다는 총리의 진단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일 처리 방식이 일반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실종 사건 관련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는데요. 특히 13만 경찰 조직의 운영 현황을 데이터로 분석해 인력 배치와 업무 효율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인력이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다른 사건이 터지면 다시 이동하는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인력 운용을 줄이기 위해 업무별 배치 인원과 경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직 문화 쇄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인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단순히 기다리라고 안내하던 기존 방식을 바꾸고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경찰개혁 기구는 객관성과 납득 가능성을 위해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 기구 형태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여야, 경찰 개혁 해법 놓고 대립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여야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인 실종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그동안 논의가 정체되었던 성인실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을 독단적으로 종결하는 동안 내부 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조직과 치안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체계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즉각 원상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또한 경찰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경찰청장 공백 상태를 꼽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신설 조직과 경찰 간 역할 분담을 두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