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중 집회'에 강력 대응 방침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필요시 강력 조치'를 내릴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리실은 해당 지역 상인, 주민, 그리고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반중 시위와 외교적 민감성
앞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반중 집회가 잇따라 발생하며 중국 측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에서의 반중 집회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명동의 반중 시위를 '깽판'으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동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제한 통고' 조치를 내렸으나, 일부 단체는 집회 장소를 대림동으로 옮기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9일에는 민초결사대 등 보수단체 회원 약 200여 명이 다시 서울 도심에서 '반중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천멸중공", "차이나 아웃"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중국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시위는 국내 여론과 외교적 관계 사이에서 정부가 겪는 복잡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총리 지시 속 진행된 시위와 경찰의 딜레마
김민석 총리의 '강력 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심 행진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자신들의 시위를 '혐중'이 아닌 '반중'이라고 강조하며 언론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취재진에게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만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찰리 커크를 추모하며 그의 사진과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들었고, 네팔의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중 감정을 넘어, 특정 정치적 인물이나 국제 정세와 연관 지어 국내 이슈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집회 허용 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붙였으나,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나 표현을 즉각적으로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현재진행형 과제입니다.
향후 전망: 질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최대한 외교적 잡음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반중 정서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대응 방침과 함께 시민사회의 성숙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