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쏠린 3만7천호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10만4천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포 고촌읍 아라 공공주택지구에 3만7천호가 배정되면서 전체 물량의 약 48%가 김포에 집중됐습니다. 하남미사 K-컬처와 의정부 다락원, 구리 건원 등 6곳이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공급의 무게추가 김포로 크게 기울어진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인근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수도권 주거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늦어도 2030년 착공, 2033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발표 직후부터 김포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통과 자족기능이 관건
김포시는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협의 부족과 교통대책 미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선교통 후입주’를 요구합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과 고촌 일대 도로 정체가 이미 한계인데, 3만7천호가 추가되면 기존 주민의 이동권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SNS에서는 베드타운화와 임대주택 과다 공급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가 임대주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 비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숫자보다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갖추는 일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라지구 입주 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고 추가 역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GTX-D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방화 차량기지 이전 등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속도와 신뢰가 관건
공급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랜 기간 상승한 만큼 공급 대책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제는 속도와 신뢰입니다. 과거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된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이번 발표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칼럼은 신규 택지 발굴보다 기존 택지의 착공과 분양, 입주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교통망을 먼저 개선하고 책임 있는 분양가 정책으로 시장 불안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의정부와 고양, 하남 등 지자체가 자족기능과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3만7천호라는 숫자가 아니라 입주 전까지 교통과 일자리, 생활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