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들 줄소환 속 윤석열 첫 소환 임박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들의 조사를 거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레인 6일 첫 소환할 예정입니다. 당초 공개 소환을 검토했으나 변호인단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특검은 전직 장관들의 진술을 통해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 하며,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비상계엄, 두 갈래 수사
이상민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지급되도록 불법 전용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특검은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 업체에 과도한 예산이 배정된 배경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비선조직인 수사2단을 꾸려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전직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비상계엄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의 핵심 피의자로, 특검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반발과 향후 수사 전망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내용이 겹친다며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포장지만 바꾼 불법 수사라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은 내란죄와는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도 빡빡하게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등을 지시한 혐의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각각 소환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은 관련자들을 연이어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