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문턱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운영,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특별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사업인 만큼,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령을 아우르는 별도 체계를 세운 겁니다.
법안에는 핵잠수함 사업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특례와 함께 원자력 안전관리 기준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제조, 보유,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확산 원칙도 명시됐는데요.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인 '장보고 N사업'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놓고 설왕설래
국무회의에서는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내년 1조 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올해는 1,490억 원을 투입해 차례상 비용을 전년 대비 2.3% 낮췄는데, 대통령은 이를 7배가량 확대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재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도움받든지, 아니면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세수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려 만든 기금을 단기 명절 지원에 쓰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야당은 기금이 상시 추경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정권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기금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 집행 주문과 남은 과제
이 대통령은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 견딘다"는 말을 인용하며 정책 집행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이 300곳에만 적용되는 점을 문제 삼았고, 농지조사와 주차단속에서도 균형 잡힌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유휴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농사'도 제안했습니다. 송배전망만 제대로 갖춰지면 농가가 전기를 팔아 전통 농업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민간 경제단체 선거의 금품 매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순방을 계기로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이 110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늘었다며 정상외교 성과를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