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 장에 멈춘 방미 일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면서 방미 일정을 유럽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당초 미·캐나다·브라질을 도는 계획이었는데요. 출국 사흘 전까지 비자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결국 구주반에 합류하는 쪽으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에도 비자 미발급으로 미주 국감에서 빠졌던 전례가 있어, 이번 사안은 개인적 불편을 넘어선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도 스티브 유 입국 제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건이 불허가 아니라 심사 지연이라며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 스티브 유의 입국을 제한했듯, 미국도 우리 입국심사를 신중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 의원이 과거 미국대사관저 점거 사건 기록과 연관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정 의원은 미국 행정당국의 업무처리 방식에 항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동맹 훼손으로 연결짓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이 지연된 사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며 신뢰 훼손을 지적했고, 김대식·나경원·한동훈 의원 등도 같은 우려를 보탰습니다.
숫자로 드러난 온도차
배경에는 통계도 자리합니다. 2025회계연도 한국 국적자의 방문비자 조정 거절률은 24.73%로 전년보다 9.76%포인트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과 중국의 거절률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개별 사안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부는 강화된 입국 심사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방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 의원의 비자 문제를 직접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한 건이 동맹의 신뢰 온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 셈인데요. 개별 사안을 풀어내면서 동시에 제기된 우려에 어떻게 답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