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과 정부 대응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지 이틀 만에 군·경 합동조사가 시작됐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에서 "2025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침투시켰다"며 '대가'를 경고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가 아니다"며 민간 소유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 범죄'로 규정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30여 명 규모의 합동조사팀을 꾸렸다. 조사팀은 먼저 1월 4일 강화도 출발 무인기 증거 확보에 집중한다. 전방 감시 장비가 밀집해 있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작년 9월 파주 출발 무인기는 4개월이 지나 증거 찾기가 어렵다.
민간 드론 가능성과 수사 난항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길이 1.23m, 날개폭 2.16m로 중국산 상업용 드론과 유사하다. 군사 물자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기종으로, 군용이 아닌 민간인이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인이 날렸다면 비행금지구역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누가, 왜 날렸는지, 북한 주장의 무인기와 동일한지 입증해야 한다.
수사는 쉽지 않다. 강화도 사건은 최근이라 CCTV나 군 레이더 자료가 있지만, 파주 사건은 시일이 오래되어 증거가 없다. 북한이 잔해를 돌려주지 않아 정확한 분석도 어렵다. 김여정 부부장은 '민간 단체 소행이라도 남측 당국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강경해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정치권 반응과 남북 공동조사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무인기를 돌려받으면 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남북 공동조사 필요'를 주장했다. 통일부는 '진상규명으로 긴장 완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굴욕적 대응이 북한 오만을 부추겼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어쩌라고요'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 안전보다 북한 심기 맞추기'를 지적했다. 정치권이 대립하는 가운데 판문점 채널 연락은 계속되지만 북한 응답은 없다.
조사 진행과 향후 전망
조사팀은 강화도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 비행 경로와 발사 주체를 추적 중이다. 증거가 나오면 북한 주장 진위와 민간 소행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북한 협조 없이는 잔해 분석이 어려워 정확한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은 남북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공동조사 제안이 성사된다면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무인기 방어 체계 강화와 군사 분계선 감시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