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 연장과 치안 대응
프랑스에서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파리와 보르도 등에 이틀째 야간 통행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시위에는 대학생과 노동조합, 교사 등이 합류해 5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며 시위가 치안 위기로 바뀐 겁니다.
당국은 24일 추가 시위에 대비해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고, 17일 이후 2,5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정부는 피해 사업장에 무이자 대출과 세금 유예를 지원하지만, 손실 규모는 12억 유로로 추산됩니다.
블랙 블록과 외부 개입 의혹
폭력 사태의 배후로는 무정부주의와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극좌 성향의 블랙 블록이 지목됩니다. 이들은 뚜렷한 지휘부 없이 소셜미디어와 암호화 메신저로 모여 상업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이 계획적으로 봉기를 주도했다고 보지만, 약탈을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세력의 온라인 개입 의혹도 제기됩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러시아와 이란이 허위 정보를 확산해 분열을 부추겼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지만, 관련국들은 부인합니다. 배후 논란은 확인된 사실과 의혹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채권시장 불안과 재정 딜레마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프랑스 국채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9%를 넘어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랑스와 독일의 금리 차이는 150bp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119%로 유럽연합 내 최고 수준이며, 내년 재정적자는 GDP의 5.4%에 이를 전망입니다. 시장은 지출 축소를 요구하지만, 거리에서는 민생 지원을 늘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중 압박입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프랑스발 불안이 고부채 국가인 이탈리아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달러와 인공지능 투자에 힘입은 성장세를 들어 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예산안과 재정건전화책으로 시장과 거리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