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사가 나란히 검찰로
전북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약 5개월간의 수사 끝에 현직과 전직 도지사가 동시에 사법 판단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 지사의 혐의는 식사비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72만 7,000원의 식사비를 두고 본인이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식비 대납 자체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김 전 의원만 기부행위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함께 넘겨졌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는 대리운전비 제공 혐의를 받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 모임에서 참석자 18명에게 총 108만 원의 대리운전비를 지급한 건데, 경찰은 이를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봤습니다. CCTV 영상 삭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유창희 전 정무수석과 영상을 넘긴 식당 주인도 함께 넘겨졌습니다.
갈등의 뿌리
이번 사안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계파 갈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친정청래'와 '친이재명' 계파 간 신경전이 극심했는데요. 이 지사는 51.22%의 득표율로 무소속으로 나선 김 전 지사(41.78%)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리운전비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이 선거가 끝난 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일부 의혹은 무혐의로 정리됐지만, 예술인 단체 모임 식비 대납 의혹과 대통령 교감설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남은 쟁점
핵심 쟁점은 발언의 허위성과 당선 목적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발언이 단순 해명이었는지, 도덕성 의혹을 피하려는 허위 공표였는지를 살필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현직 도지사의 직 유지 여부가 판결에 달린 만큼 전북도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주지검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