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38억원, 서버가 다운된 이유
국세청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며 첫 성과를 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관받은 과태료 체납 관리를 시작했는데, 안내 메시지를 보낸 하루 만에 납부액이 평소 12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납부 신청이 쇄도해 경찰청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는데요, 이는 분산돼 있던 징수 권한을 하나로 모은 통합 징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과태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며 조직 혁신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 누수는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뛰어든 130조원 실태 확인
체납 관리 강화의 핵심은 인력입니다.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무려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 실태를 확인하고 징수하는 것인데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6만 5,000명의 실태를 확인해 274억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청년 고용입니다. 체납관리단의 48.1%가 20~30대 청년으로 구성됐는데, 세정 행정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실태 확인과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를 통해 운영 성과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반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더 이상 곤란합니다.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넘어 해외에 은닉한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고, 법인 자금으로 초고가 주택이나 슈퍼카를 사적 유용하는 행위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AI로 바뀌는 세정 서비스
국세청의 변화는 징수를 넘어 서비스와 기술로도 확산됩니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면서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AI 전환이 두드러집니다. 세정 서비스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재무제표 입력 시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국세 행정 전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납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 담합, 주가 조작, 역외 탈세, 부동산 탈루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한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