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수술 급감과 병상 공백 심화
의정갈등 이후 지역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9만3213건이던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는 2024년 12만8231건으로 33.6% 급감했고, 2025년에는 14만5810건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2023년 대비 24.5% 적은 수준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2025년 56.4%로 17.2%포인트 하락해,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77.2%에서 47.4%로 29.8%포인트 폭락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경북대병원은 의사 충원율이 55%에 그쳤고, 전국 평균은 73.5%에 머물렀습니다.
정부, 국립대병원 육성 계획 발표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6년 8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복지부는 1조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편성하고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 '빅5'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력·시설·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AI 기반 정밀진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비대면진료를 12월 24일부터 제도로 시행하고, 권역응급센터를 44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합니다.
과제와 전망: 실질적 지원 필요
하지만 정부 계획이 실제 진료 역량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의 확충과 필수진료과 지원, 전공의 지역 배정 확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할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 9828명 중 현원은 7226명으로 2602명이 부족합니다. 전공의 복귀로 전체 인력은 늘었지만, 정규직 의사는 오히려 150명 감소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며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육성책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