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국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중폭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참모 11명 중 5명을 교체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6·3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고, 국정 운영에 속도감을 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통령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핵심 3실장은 유임시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홍보·민정·사회수석과 안보실 차장 등을 새로 채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띈 건 언론인 출신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홍보소통수석에,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민주노총 출신인 김경자 교수를 사회수석에 기용한 점입니다. 또한 안보실 1·3차장에 강건작 위원과 송기호 비서관을 임명하며 안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의 목적이 집권 자체가 아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이 낳은 갑론을박
이번 개편의 최대 쟁점은 검찰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입니다.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고,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데요. 청와대는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점을 들어, 정치검찰과는 거리가 먼 합리적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친노·친문 진영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 수석이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기소한 전력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야당 대표의 사위라는 인연이 있는 점이 트라우마를 자극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SNS를 통해 허탈함을 표하며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반개혁적 전력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유능한 인재를 쓰는 것이 국민이 평가할 지점이라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년 차 징크스'를 뚫을 수 있을까
역대 정부를 보면 집권 2년 차는 대통령에게 가장 위험한 변곡점으로 통합니다. 권력이 분산되고 언론 비판이 거세지며, 내부 갈등과 민심 이반이 겹쳐 지지율이 꺾이는 시기이죠.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탄핵 사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파동,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시비 등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초기 고공 지지율에 취해 비판에 귀를 닫으면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분석하는데요.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런 구조적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기 사람 중심이 아닌 통합형 전문가를 내세워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출신 한성숙 총리 지명자에 이어 검찰 출신 한찬식 수석까지 기용한 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사의 성과가 아닌 국민의 체감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개각이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인데,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 성과 창출이 이번 인사의 진면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