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의 혜택은 어디로 갔나
정부가 전기요금을 4개 등급으로 차등화하면서 지역별 전력 여건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력 공급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안고 있어 요금 감면 등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등급화 이후에도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희생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 에너지 정책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간극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계 숨통과 지역 형평성 사이
같은 시기 산업용 전기요금도 권역별로 차등 인하되어 울산의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간산업에 숨통이 트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비 비중이 높은 연속 공정 업종은 소액의 인하만으로도 수백억 원대의 원가 절감이 가능한데요. 다만 울산은 전력자급률이 110%를 넘는 대표적 공급 지역임에도 단순히 비수도권으로 묶일 경우 인하 폭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지역 특성이 정밀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 의도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산업단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부 설계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AI 유치까지 염두에 둔 과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까지 연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저렴한 전력 공급을 강점으로 첨단 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요금 개편이 투자 유치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에너지원이 배치되면서도 지역별 혜택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전원별 단가와 실제 송전 비용이 정밀하게 반영되는 설계와 함께 원전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