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월 2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즉각 추진을 선언했다. 두 단체장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광역 통합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근거로 **“지금이 통합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주도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라며 속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왜 지금 통합인가?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시·도 통합’을 내세웠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교부세 추가 배분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을 대전·충남 통합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6·3 지방선거 전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조만간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합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과 반대, 팽팽한 논란
통합 찬성 측은 광역 경제권 형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정부 지원 확보 등을 근거로 든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이 최적기”라고,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호균 교수는 칼럼에서 **“통합은 백년대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방식과 유사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조급함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에서 행정통합이 반드시 효율성 증대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며, 통합 과정에서 청사 건립 비용, 조직 개편 비용, 농어촌 소외 문제 등 막대한 재정 부담과 갈등이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권선거 시동을 걸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이다. 무엇보다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지방의회 동의 또는 주민투표가 필수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향후 과제와 전망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았다. 가장 먼저 통합추진협의체가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통합의 득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역 의회와 주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목표인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역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빠른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통합 특별법 제정 여부와 지방의회 동의, 주민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