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필패론'이 촉발한 여권 내 파장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지체되는 이유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하며, 개혁을 시끄럽게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 작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실 유 작가의 발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개혁 완수를 외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예외 조항을 남겨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죠. 유 작가는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독설"과 "저주" 사이…엇갈린 해석과 계파 갈등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명계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남준 의원은 이를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고 규정했고, 박지원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5년 내내 대통령을 흔들던 '패악질'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준호 의원 역시 동지의 언어가 아닌 "저주의 언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유 작가의 구체적 발언에는 노코멘트로 대응하면서도, 검찰개혁에 실패할 경우 총선이 매우 험난해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상 유 작가가 강조한 개혁 기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발언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깔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개적 설전이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유 작가의 주장이 통상적 평론의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고, 이 대통령의 SNS 활동으로 불거진 경선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민주당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당대회 앞둔 민주당, 갈등의 향방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일시적 파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유 작가의 발언은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노선 대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반대로 이 대통령 지지층을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 쪽으로 역결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개혁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공식 출범해야 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8월 전까지 법적 정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혁의 실체적 진전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단순한 충고인지, 아니면 계파 정치의 신호탄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민주당이 전당대회와 검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선 내부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권 잠룡들의 경쟁은 정책 논의보다 감정 대립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